공휴일 지정 4년…5·18은 여전히 ‘반쪽 휴일’

광주시 2020년 조례 제정 시행…참여율 저조 ‘공무원들만 쉬는 날’
민간기업은 권고 수준 그쳐 휴무업체 파악도 안돼…실효성 실종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지 4년차가 됐지만, 지역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저조해 여전히 반쪽짜리 휴일에 그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5·18기념식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5·18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자고 제정된 조례지만, 실상은 ‘공무원만의 휴일’로 전락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휴무 기업을 늘릴 대책도 없이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조례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8일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월 18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휴업·휴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5개 자치구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61곳에 휴무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광주상공회의소를 통해 민간 사업장에도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오는 18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인력으로 부서별 20% 이상, 민원 대응 부서는 50% 이상 출근하도록 했다. 당일 출근한 근무자에게는 5월 이내로 대체휴가를 줄 예정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도 휴무 계획을 세웠는데,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전체 70%의 공무원은 쉬고 나머지 직원은 출근하는 식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조차 일부만 쉬고 30% 안팎의 인원이 출근하는 ‘반쪽 휴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민간기업까지 동참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물론 대다수 민간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휴무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교육청 직원은 모두 출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쉬는데 정작 부모들은 쉬지 못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또한 광주지역 2300여개 회원사에 휴무 협조 요청을 보냈으나, 대다수는 동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전국부터 해외까지 사업장이 뻗쳐 있는 만큼 지방 공휴일을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또한 하루 휴무로 매출 손실이 생기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휴무를 강권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문 발송, 홍보 웹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단순 홍보에만 그칠 게 아니라 기업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혜택을 주는 등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당장 하루 손실을 메꿔 줄 대책조차 없이 하루를 쉬라고 권고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쉬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며 “5·18이 왜 공휴일로 지정됐는지 의미를 알리려면 기업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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