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줄여라” 전남경찰 대책 마련 분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
안전띠 착용 등 계도·단속 강화하고 면허 자진반납 유도 나서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고흥군 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농로로 빠졌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핸들을 충분히 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이 없었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선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쳤다.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한 70대 2명 중 뒷자리에 탔던 노인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도 70대 고령으로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남지역에서 65세가 넘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38명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인데 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905건(2020년)→ 8732건(2021년)→ 8382건(2022년)으로 2년 사이 15.37%나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957건(2020년)→1910건(2021년)→1905건(2022년)으로 2.65% 감소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60대(65~69세) 72명, 70대 122명, 80대 45명, 90대 이상 1명으로 9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경우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빠른 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치명률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도 단축(5년→3년)했다. 도로교통공단도 ‘실버마크’를 배포하는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113만 8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소지자만 18만명(관내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15.9%)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편한 전남지역 교통 체계와 면허증을 반납하면 철회가 불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남지역의 자진 반납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이 초고령사회(전남 인구 중 만 65세 이상 24%)에 진입한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과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 모니터 등 생활주변 매체를 활용해 법규준수 문화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다발 시간대(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는 농·어촌마을 인접구간에서 고령운전자 사망사고의 주 원인인 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단의 용이성과 대체수단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하고 20만원 수준인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안전모·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스스로 연령 및 건강상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진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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