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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계도 위주 느슨한 단속
골목까지 밤샘 주차로 사고 우려
영업용화물차 1만4202대 등록
공영차고지는 668면으로 태부족
광주시, 4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광주시 도심이 밤만 되면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해 몸살을 앓고 있다.
큰 도로부터 골목까지 곳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얌체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계도처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면서 밤샘주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차주에게 과징금 처분이 아닌 계도에 그쳐 사실상 ‘차주 봐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시에는 영업용 화물차 1만 4202대가 등록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밤샘주차(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는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차고지 대신 광주시 도심 도로변 혹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정차고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계수교차로 일대에는 대형 화물차 수십대가 일렬로 늘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북구 용봉동 용봉지구대 앞 골목도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이 양 측면 차로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고, 광산구 운남동 운남고등학교 앞 대로에도 컨테이너박스를 실은 대형 화물차부터 시내버스까지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북구 동천동 광주천변 인근은 주택가까지 대형 화물차가 점령한 상태였는데, 이날 밤 늦게 인근 주점에서 나온 시민이 화물차 사이로 길을 건너려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지역자치단체의 느슨한 단속이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시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2020년 5510건, 2021년 5048건, 2022년 4709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주차를 하면 일반화물 자동차나 전세버스는 20만원, 개인화물 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5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나다 보니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2020년 533건→2021년 796건→2022년 64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별다른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연속 단속 건수가 줄어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당국이 단속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도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도심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14일 같은 시각,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의 진곡산단 화물공영 차고지는 곳곳이 비어 있었다. 실제 주차된 화물차보다 주차 자리를 맡아 두려고 화물차 자리에 주차한 승용차가 더 많아 보였다.
운수업체가 소유한 차고지나 개인 소유의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영차고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내 화물공영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 화물공영 차고지는 진곡산단 430면, 평동산단 238면 등 총 668면 뿐이다. 그나마도 승용차 주차면을 제외하면 각각 301면, 162면으로 463대의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는 다른 차고지의 반값 수준인 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 현재 수백대가 넘는 영업용 화물차들이 이용 신청하는 등 포화 상태이며, 빈 자리가 나올 때까지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기다린 뒤에야 겨우 주차할 수 있다.
광주시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근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밤샘주차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신고하고 정작 주차는 자기 집 근처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화물차를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모두 광주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고지 면수가 적다 보니 전남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광주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큰 도로부터 골목까지 곳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얌체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계도처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면서 밤샘주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차주에게 과징금 처분이 아닌 계도에 그쳐 사실상 ‘차주 봐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시에는 영업용 화물차 1만 4202대가 등록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밤샘주차(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는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차고지 대신 광주시 도심 도로변 혹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정차고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계수교차로 일대에는 대형 화물차 수십대가 일렬로 늘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북구 용봉동 용봉지구대 앞 골목도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이 양 측면 차로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고, 광산구 운남동 운남고등학교 앞 대로에도 컨테이너박스를 실은 대형 화물차부터 시내버스까지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북구 동천동 광주천변 인근은 주택가까지 대형 화물차가 점령한 상태였는데, 이날 밤 늦게 인근 주점에서 나온 시민이 화물차 사이로 길을 건너려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지역자치단체의 느슨한 단속이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시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2020년 5510건, 2021년 5048건, 2022년 4709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주차를 하면 일반화물 자동차나 전세버스는 20만원, 개인화물 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5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나다 보니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2020년 533건→2021년 796건→2022년 64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별다른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연속 단속 건수가 줄어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당국이 단속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도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도심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14일 같은 시각,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의 진곡산단 화물공영 차고지는 곳곳이 비어 있었다. 실제 주차된 화물차보다 주차 자리를 맡아 두려고 화물차 자리에 주차한 승용차가 더 많아 보였다.
운수업체가 소유한 차고지나 개인 소유의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영차고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내 화물공영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 화물공영 차고지는 진곡산단 430면, 평동산단 238면 등 총 668면 뿐이다. 그나마도 승용차 주차면을 제외하면 각각 301면, 162면으로 463대의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는 다른 차고지의 반값 수준인 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 현재 수백대가 넘는 영업용 화물차들이 이용 신청하는 등 포화 상태이며, 빈 자리가 나올 때까지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기다린 뒤에야 겨우 주차할 수 있다.
광주시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근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밤샘주차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신고하고 정작 주차는 자기 집 근처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화물차를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모두 광주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고지 면수가 적다 보니 전남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광주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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