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8곳→4곳 ‘통폐합’

관광재단+DJ센터 ‘광주관광공사’로 재편, 24개 기관→20개로 감축
강 시장 “비효율 방만경영 단절”… 선출직 시장과 기관장 임기도 맞춰

광주시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합쳐 광주관광공사로 재편하는 등 공공기관 8곳을 4곳으로 줄여 통합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3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출직인 광주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경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일단 광주시 안팎에선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방만한 조직을 통폐합하는 대수술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선 대규모 통합에 따른 내부 직원 반발 등 각종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조직을 슬림화하는 통폐합의 의미를 넘어 오히려 기능·조직을 확대하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심의 등 행정절차 통과 여부, 광주시의회와의 조율에 따른 조례제정은 필수 해결과제로 꼽힌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선 3기 11개에서 4기 14개→5기 18개→6기 21개→7기 24개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더 늘리는 대신 오히려 20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 존립 이유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더는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아닌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내용이 행정안전부 협의와 시의회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등 4곳이 된다.

일부에선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강 시장은 “오히려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이나 역할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줄이는 대신 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 세부적인 조직 운영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들 3개 기관은 기능강화에 따른 직원 보강 등 조직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 통합·축소’라는 점에서, 행안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일단 이 같은 계획을 뼈대로 4월 말 최종 용역안을 기반으로 한 기관별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개편된 조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인사·회계·계약 등 공통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징계규정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또 시장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공공기관장 관련 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일치시키기로 했다. 전체 24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장 가운데 15개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을 가능하게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공사·공단과 한국 CES, 남도장학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9곳은 임기 일치를 위해서는 법률개정과 협의 등이 필요한 탓에 제외됐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다.

정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준대로라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번에 통합·추가됨에 따라 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하지만 수도권 근무 선호 등으로 갈수록 유능한 공공 기관장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오히려 능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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