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이상 기류’

21~22일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심의
부산-대구 ‘신공항 마찰’에 대구 군공항 이전 심의도 보류 ‘변수’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군 공항 이전 시 국가지원 등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연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광주공항을 이륙하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TK) 특별법’을 양 날개로 비상 중인 ‘국가지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21~22일 이틀간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데, 통과된다면 해묵은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느닷없이 영남 중추공항 선점을 놓고 불거진 ‘부산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간 마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을 한 데 묶어 특별법 통과 반대 등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 지자체, 정부 3자가 국회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특별법 등 이른바 ‘쌍둥이 법’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구체적인 문구, 자구 수정까지 이뤄져 통과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당론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21일 예정된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가덕, 대구경북, 광주 군공항 문제가 국회 1당인 민주당에 의해 잘 진행된다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와 국방부 등 정부, 여야 의원, 광주시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와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예산부족시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통과를 자신했던 TK특별법이 예상치 못한 부산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부산 출신인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등은 부산 가덕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TK특별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이 “추가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담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현행법인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등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 때문에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법안 소위 통과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방위 법안 소위에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1번 법안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21일에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오는 3월에나 구체적 심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TK특별법은 앞으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견 접근을 더 해야 하는 등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에 먼저 통과시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어 “최근 함평, 영광에서 군 공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군데(지역에서) 추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만 통과된다면 군 공항 이전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해소해줄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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