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파손한 화물차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무슨 죄?

“14.5ｔ 대형차 교통사고 인식 못해” 무죄

 

14.5ｔ짜리 화물차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 5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광주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모 주유소 앞길에서 비아지하보차도 방향으로 유턴하다 2차로에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뒷문 및 펜더가 파손돼 수리비로 590여만원이 들었고 타고있던 운전자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 차량은 14.5ｔ 대형화물차로, 유턴 과정에서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끝부분이 승용차 운전석 뒷문 등을 들이받았지만 일부 긁힌 흔적만 남았고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그대로 수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음주 정황도 없고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사고가 난 줄 알고도 굳이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A씨가 사고 직후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정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관련, 재판부는 ‘유턴을 하는 차량의 자연스러운 운행 행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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