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명무실’ 위원회 손본다

32개 정비 대상 분류…비전문 위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광주시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겉돌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2년 4월 5일자 1면>에 따라 유명무실, 중복 등 지적이 나온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시기에 따라 막대한 이권 등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부 힘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 구성된 242개 가운데 32개를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22개로 가장 많고, 법령 근거 3개, 규칙·훈령 근거 1개씩, 방침 근거 5개다.

광주시는 8개를 통합하고 14개는 비상설화, 6개는 폐지, 3개는 협의체 전환, 1개는 존속 기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민선 7기 시정 방침에 따라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쓴소리 위원회, 민관혁신협의회 등은 폐지된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 위원회 등은 유사·중복 위원회와 통합된다.

상징물 관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국어진흥위원회, 인문 정신문화진흥위원회, 드론 산업협의체 등은 비상설로 운영된다. 조례 규칙심의회,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보안 심사위원회는 협의체로 전환한다.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에 문학관이 건립되면 한 달 내 폐지된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선 위원모집 기준부터 강화하고, 합리성과 전문성, 다양성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6말 기준 광주시는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이 50% 미만인 위원회는 당시 전체의 57%(135개)나 차지했다. 시는 일부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여성 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 수도 15개였다.

타 시도에는 없는 애매한 모집기준도 문제다. 광주시는 위원 선발 시 엄격한 자격조건에 따른 전문가 선발이 대원칙인데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명분으로 ‘(광주)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기타 조항을 마련하고 비전문가 또는 특정 이익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특정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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