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남구, 막장 치닫는 인사교류

시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
예산지원 배제 등 페널티 검토
남구 “광주시 과도한 인사권 침해”
애꿎은 하위직·시민 피해 우려

3급 승진 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남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했다며 남구청에 이른바 ‘보복 행정’을 예고했고, 남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구가 지난 18일 자체적으로 4급 이현 자치행정국장을 3급 승진자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남구로 발령냈던 부구청장(3급)을 시로 복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남구가 3급 승진 요인을 가로챘다는 판단이다.

문 부시장은 “올해 상반기 인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인사교류협의회를 열고 부구청장 인사교류를 논의해 광산구와 북구는 교류에 동의했지만, 남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시는 지속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남구는 자체 승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 남구청에 1대 1 교류를 요청하고, 4급 공무원 한 명을 광주시로 전입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광주시는 일단 남구 측에 인사교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지원 배제 등 행·재정 페널티를 주는 등 이른바 보복 행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올해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했으며, 앞으로도 남구와 인사교류를 무기한 중단하고, 자치구 전입 인사나 신규 임용자 실무 실습비 지원 중단, 7급과 9급 공개채용 대행 등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각종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광주시와 남구의 인사갈등으로 애꿎은 남구 하위직과 시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는 이 같은 광주시의 조치에 대해 과도한 인사권 침해이자 보복 행정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남구는 2018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 협약’ 가운데 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하면 자치구는 ‘자체 승진’을 단행하거나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복귀를 요청했던 부구청장의 경우 올 1월 인사 일정에 맞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만큼 결원에 따른 남구 자체 승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남구는 또 해당 협약서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상 부구청장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2018년 광산구에 이어 지난해 동구도 광주시와 인사 교류를 하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킨 사례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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