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내년 예산안 놓고 정면 충돌

시의회 요청 지역구 민원성 8건
광주시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자
강기정 시장 주요 공약 사업 예산
증액 없이 2090억 삭감 초유의 일
“화풀이” “독선·아집” 서로 비난
대치 국면 쉽게 끝나지 않을 듯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본 예산 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180건 사업에 대한 2090억원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인 광주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일부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도 못할 처지에 놓이는 등 향후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남용’ ‘화풀이식 예산 삭감’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시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강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 회의에서 7조1102억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총 예산안 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전체 예산 비율의 2.9%에 이른다.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애초 12일 끝낼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계수 조정을 13일 밤까지 이어가면서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성과 없이 증액 없는 감액만 있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의 결과로 마무리했다.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시의원들이 증액 요청한 사업은 자치구 민원성 도로 개설사업 8건을 포함해 모두 109건으로, 이 가운데 시와 시의회 예결위 협의 단계에서 31건은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78건 중 70건은 증액을 동의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요청한 지역구 민원성인 8건만 시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시의회 예결위에 꼭 부활해야 할 예산으로 20건의 사업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사업 모두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일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는 듯 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 일부만 삭감을 선택할 수 없다고 시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그동안 어렵사리 상호 동의에 다가선 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 강 시장의 공약사업인 창업패키지 일자리 예산 45억원과 K뷰티 아카이브 구축 3억원, 5·18 구묘역 성역화 조성사업 3억9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이 같은 ‘예산안 충돌’ 결과는 강 시장과 시의원들 간 ‘감정 싸움’이 우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시장은 취임 후 불요불급한 예산과 의례적인 단체 지원성 예산 등은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이제라도 꼭 바뀌어야 할 관행’이라며 이른바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쪽지 예산’ ‘민원성 예산’ 편성 관행을 고치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었다. 이에 시의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쪽지 예산’이나 넣는 것으로 보는 강 시장의 태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사실상 ‘예산안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여러분(시의원)이 의결한 2023년 본예산은 예산 심의권 남용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의회 여러분이 요구한 예산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시 집행부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고, 피해는 온전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도중 울먹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삭감 권한 있는 시의회 입장에서 쪽지 예산 없이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을 양지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상임위 심사 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부동의로 뒤집혀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께 있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삭감된 사업 예산이 부활할 여지는 있지만, ‘예산 전쟁’으로 비화한 시와 시의회 간 냉각기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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