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5·18 미디어센터 설치해 5·18 왜곡 대응해야”

혐오 표현 규제법안 재정비 등 의견 나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7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온라인 등지에서 왜곡·폄훼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전담 기구인 ‘5·18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7일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주최한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민언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과 유튜브 등지에서 5·18 왜곡·폄훼 표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기사 댓글 1761개에서 문제 표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적발된 표현물 중 삭제 조치까지 이뤄진 건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댓글 1718건 중 24건(1.4%)만이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사유로 삭제됐으며, 유튜브 82개 문제 영상 또한 단 4개 영상만이 삭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5·18 왜곡·폄훼를 끊어내려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혐오표현은 피해자(개인 또는 집단)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데, 이에 따라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도 “5·18단체와 광주시, 보훈처 등이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왜곡·폄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연구위원은 “5·18은 진보, 보수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왜곡·폄훼 표현물도 민감하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정부인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 전담 기구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왜곡 표현물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5·18기념재단에서 구글·유튜브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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