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 특별법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

21대 국회 출범…광주시·전남도 해결 시급한 현안사업

 

지난달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해결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군 공항 이전 신속 추진 등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사안을 비롯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의대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 현안 그리고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설명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 광주, 역사 바로 세우기 법률 제정 요구 = 광주시는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첫 번째로 요구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도록 일부 극우 세력들의 왜곡·폄훼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5·18 정신이 훼손되고,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사회가 더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 옛 국군 광주병원에 국비 70억원을 들여 피해자들을 돌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광주 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쌓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올해 설계용역비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여당인 민주당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광주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 지원을 통해 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되고,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뒷받침, 인공지능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광주 설립 등도 광주시가 21대 국회와 협력해 풀어야 할 지역 현안 사업들로 꼽히고 있다.

◇ 전남, 방사광가속기 추가 및 의대 유치 등 요청 = 전남도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개정이 시급한 법령·제도와 지역 중요 현안, 국고 건의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전 농림부장관) 국회의원을 비롯 신정훈, 김승남, 김원이,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윤재갑 당선인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9일로 임기를 다한 제20대 국회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이개호 국회의원께서 오랜 SOC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고예산 7조원 시대를 열도록 앞장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모 결과가 아쉽지만 당선인들이 큰 힘을 모아준 덕분에 호남의 저력을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에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지사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사안을 비롯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 현안,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설명했다.

‘법·제도 마련이 필요 사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핵심 기반시설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총 8건이다.

‘중요 현안’으로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국립 의과대학 설립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흑산공항 조기 건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총 8건을 설명했다.

‘내년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남 산단 대개조사업 국비지원 등 총 28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들은 다년간의 행정 관록과 시민사회 활동 경험 등 탁월한 역량을 갖추셨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하고 민생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광양항 활성화 기반구축 ▲목포항 국제카페리 건설 ▲스마트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확보를 약속받는 등 중요 현안 해결과 국고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1대 국회 높아진 개혁 열망

40주년 이후 5·18 전국·세계화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