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명무실 위원회’ 대대적 손질 나선다

50여개 폐지·통폐합 검토…정비 대상 분류 마치고 조례 개정 돌입
“자질 없는 비전문 위원 유입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잇단 지적

 

광주시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겉돌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2년 4월 5일자 1면>에 따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대한 이권 등과 연관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부 힘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전문 위원의 자질논란부터 특정업체와 연관된 위원설 등 각종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모두 24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회의 수당으로만 2020년 5억8100만원, 지난해 7억5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3억원 정도 지급됐다.

광주시는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존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4개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중복 위원회 8개는 통합하고 존치나 상설 필요성이 부족한 24개도 폐지·협의체 전환·비상설화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사실상 활동이 끝난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 실적이 없는 생명나눔 추진위원회는 헌혈 추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정비 대상 분류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또 기존 위원회 정비와 함께 설치 남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도 도입한다.

광주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년 이내 존속 기간을 설정해 그 이후 해산하는 내용의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비 절차를 독려해 내년 초까지는 50개 안팎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슬림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선 위원모집 기준부터 강화하고, 합리성과 전문성, 다양성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2021년 6월말 기준 광주시는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이 50% 미만인 위원회는 135개(57%)에 이른다. 시는 일부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여성 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 수만 15개였다.

타 시도에는 없는 애매한 모집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는 위원 선발 시 엄격한 자격조건에 따른 전문가 선발이 대원칙인데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명분으로 ‘(광주)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기타 조항을 마련하고 비전문가 또는 특정이익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위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은 위원회 상정 전인 사업계획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위원회 회의는 전문가들이 민관에서 제(안)출한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고 잘못한 점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활동은 전문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라는 애매한 항목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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