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연이어 보육원 출신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본보 2022년 8월 25일자 6면>을 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정부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하고 “성장, 자립, 동행 등 3가지 방향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설에서부터 보호아동과 지역이 함께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동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심리치료, 건강, 체육 등 아동 성장과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민선 8기 임기 내 전담 주거 시설을 150호로 늘리기로 했다. 2017년 이후 광주 보호 종료 아동은 5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94명이었지만, 시설 거주 가능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연장되면서 올해는 7월까지만 236명이 추가됐다. 광주시는 보호 종료 아동 정착금(1000만원), 주거 급여, 주택 매입 임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도 25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히 추진단을 꾸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읍·면 희망복지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위험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특히 2개월마다 단수·단전·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보호종료아동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지원체계 보강을 주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따뜻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