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내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없어 ‘초비상’

신규 사업 70여개 발굴 했지만
긴축재정에 국비 확보 위기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
공장 신설 등 기업유치도 어려워

전남도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남 SOC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챙길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무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 안됐다”=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 참석, “내년도 추진할 70여개 신규 사업이 하나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8082억)조성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을 건의하는 등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선 상태다.

박 부지사는 이날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정책 회의 마지막에서야 “기획재정부 여건이 좋지 않다. 전년보다 재정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비 확보에 신경쓸 것을 호소했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제출된 각 부처 예산안을 토대로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진행하고 8월 초까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와 2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박 부지사는 ”나도 앞으로 5차례 기재부를 찾아 설명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9일까지 사실상 정부 예산안 심의가 종료되는 만큼 정책 실무부서에서도 꼭 한번씩 기획재정부 예산담당부서를 찾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율이 부진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 자제, 신규 예산 전면 재검토 등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데다, 관련 예산을 챙길 국회의원조차 기재위 등 상임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내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정부 예산안 문턱을 넘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공장·증설 가능, 전남 투자 유치 암울=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지방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가 최근 마련해 공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복귀기업에도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전남으로의 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남도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기업 및 유턴기업의 투자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전남도 별도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분양률 80% 미만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공했던 입지보조금도 분양률과 상관없이 제공키로 했다. 해상풍력단지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연구소 이전, 신·증설 시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 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방투자 위축이 심화되면서 타 시·도에 대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재정지원 등 기업 유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투자유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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