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3 국민 절반 “윤 정부, 5·18 우선 과제는 진상조사·진실 규명”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장 우선해 추진할 일은 ‘5·18 진상조사와 진실 알리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내 완수하지 못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고 봤다. 5·18기념재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5·18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5명(45.9%)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물음에 ‘진상조사 및 진실알리기’를 우선 지목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상 및 치유’(22.2%), ‘5·18정신 세계화.. 2022. 5. 3. [5·18진상조사위 출범 2년] 이미 알려진 내용들…기대 못 미친 5·18 진실 규명 [2주년 보고 내용 보니] 50여명 교도소 암매장 진술…첫 발포 동시다발적 진행 밝혀져 진돗개 하나 발령· 전두환 관여 등 이미 공개된 것 재언급 그쳐 “언제까지 조사만 할거냐” 지적…실체 뒷받침할 증거 확보 시급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50여명의 시신을 광주교도소 일대에 암매장했다는 계엄군 진술이 나왔다. 41년 전 5월 20일 계엄군의 시민을 상대로 한 첫 총격은 광주역뿐 아니라 광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도 당시 총상을 입은 부상자 기록을 토대로 드러났다. 광주교도소 일대 암매장 증언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구체적 숫자가 제시된 것은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진상 규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출범한 지 2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보고회.. 2021. 12. 28. 공소시효 연장·강제조사권 … ‘5·18 관련 법’ 힘 세진다 민주당 ‘5·18 진상규명법·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추진 현장 지휘관 등 처벌위해 공소시효 연장 개인·기관 자료제출 거부 땐 압수수색 청문회 등 동행명령 불응 과태료 3000만원 허위사실 유포·왜곡·날조 7년 이하 징역 조사위에 성폭력 분과위 설치 진상규명 활동 기간 2년 → 5년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관련 법안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강조했던 대로 5·18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가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등 .. 2020. 6.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