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3 5·18 왜곡·허위사실 유포땐 최대 5년 징역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5·18 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공정경제 3법’과 ‘일하는국회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강화·설훈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다.진상규명 관련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 2020. 12. 10.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 21대 국회 출범…광주시·전남도 해결 시급한 현안사업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해결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군 공항 이전 신속 추진 등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사안을 비롯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의대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 현안 그리고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설명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 광주, 역사 바로 세우기 법률 제정 요구 = 광주시는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첫 번째로 요구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 2020. 6. 1. 다시 오월…5·18 진실 바로세우는 해로 40주년 맞아 역사왜곡처벌법 조속 제정·진상규명위 본격 가동 시급 다시 오월이다. 올해로 40번째 맞는 5·18은 더 이상 왜곡·폄훼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않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을 맞았지만 그날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고 5월 정신을 흔들어 왜곡·폄훼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어놓는 세력들도 여전하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만 해도, 40년간 미뤄졌던 5월 영령들의 한(恨)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활동 속도는 지역민들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더디기만 하다. ‘코로나19’도 5·18 40주년 기념 행사들을 쪼그라들게해 5월 정신의 전국화를.. 2020. 5.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