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8 서울 지하철 방화범 출소 후 광주서 또 방화 6년 전 서울지하철 도곡역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방화범이 출소 후 광주에서 또 다시 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경찰이 파악한 범행 경위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77)씨를 긴급체포했다. 불은 보안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데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빌딩 계단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후 달아났다가 1시간 정도 후인 새벽 4시 10분께 건물 상태를 살.. 2020. 12. 16. 무면허 운전 상습범 항소심 감형 이유는? 다음날 기능시험 있고 가족 교통사고 소식 듣고 운전한 점 참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발각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예정된 점과 가족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이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앞길에서 공항전철역 앞 도로까지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 2020. 9. 11. 승용차 파손한 화물차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무슨 죄? “14.5ｔ 대형차 교통사고 인식 못해” 무죄 14.5ｔ짜리 화물차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 5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광주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모 주유소 앞길에서 비아지하보차도 방향으로 유턴하다 2차로에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뒷문 및 펜더가 파손돼 수리비로 590여만원이 들었고.. 2020. 6. 12. 트럭 주인과 자리다툼 벌이던 남성에 농협직원 살해됐다면? 법원 “농협 앞 업무 이뤄지는 공간…산재 인정” 직장 앞 공터 내 영업중인 노점 트럭을 옮겨달라고 찾아갔다가 트럭 주인과 자리 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진 모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직장 건너편에 위치한 노점 트럭에 갔다가 살해당했다. B씨는 자리 다툼을 하던 트럭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공교롭게 현장에 있던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농협 앞 공터에서 이뤄져온 노점 트럭의 영업으로 해당 공간에서 진행했던 농협의 비료 판매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주차공간 부족, 노점 자리다툼으로 인한 소란 등을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노점 트럭 위치를 옮기도록 하라”는 상사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2020. 6. 1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