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8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하라” 5월단체·조영대 신부 손배소 일부 승소…전재국·이순자씨 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도…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51개 표현 허위사실 인정 헬기사격 확인 등 사실상 광주법원서 마지막 재판…전씨측 상고 방침 전두환씨가 생전에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전씨에 대한 광주법원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피고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회고록에 기재된 헬기사격·북한군 개입 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4일 5·18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2. 9. 14. 판단요건 차이 없는데…항소심만 가면 감형? 판사 출신·시장·구청장 등 유·무죄 판단 달라진게 없는데 잇단 선처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공탁 이유 감형도…“국민 법감정과 달라” 지적 법원이 항소심에서 여러 이유로 ‘선처’하면서 국민 법 감정과 사뭇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무죄 판단은 달라진 게 없는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달라진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형(刑)인 벌금 3000만원. 추.. 2022. 2. 16. ‘혹 떼려다 혹 붙인’ 항소 … 형량 되레 증가 잇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를 했다가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무안군 모 버스터미널 공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A씨가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점, A씨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2021. 2. 17. ‘남편 구속 막아 주마’ 돈만 챙긴 사기범 때문에… 실형까지 남편 구속되고 피해자와 합의 안돼 판·검사 등에게 청탁,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와 합의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30대 남성 등에게 속은 여성은 1억원 가까운 돈을 건넸지만 남편은 구속됐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99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 B씨 등과 공모,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검사 2명에게 청탁해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 2021. 1. 2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