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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4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내년 광주시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 부동산·경기침체 등 겹치면서 전년대비 교부세·지방세 4000억원대 감소 예상 국비 반영액도 13년 만에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 가까이 깎여 광주시 체납액 징수·지방채 발행 검토…국회에 국비 증액 등 적극 요청하기로 내년에는 광주시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예산 축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에다 내년도 국비 까지 역대급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단 국회에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탓에 지역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은 물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민원 사업 등의 위축이 우려된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2023. 8. 31.
압류 대상 다각화에⋯악성 체납자들 ‘쩔쩔’ 가상화폐·해외직구 압류하자 체납자들 “밀린 세금 낼게요” #.여수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양도소득세 8900만원 가운데 지방세분(10%) 납부를 계속 미뤘다. 70억원 상당 건물이 압류돼 있지만 공매 절차가 복잡해 추징이 안되고 있었고 자신 명의의 예금이나 자동차조차 없어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여수시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여수시가 5000만원 상당의 A씨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확인, 계좌를 압류한 것이다. 거래가 정지된 채 폭락하는 코인 가격을 보다 못한 A씨는 “7월 중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겠다. 제발 코인 거래정지를 풀어달라”고 여수시에 호소했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세 외 14건에 대한 지방세 139만원을 체납.. 2022. 7. 11.
지방세 과세 시스템 변경에 “5년치 ‘과세 폭탄’ 맞았다” 세대주 분리 조회로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사라져 지방세 과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5년치 과세 폭탄을 맞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1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올 4월 지방세 운영지원단이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 자동차세 관련 부과 자료조회 부분에 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가족이 분리된 세대여도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된 경우 기존에는 과세시스템에서 걸리지 않던 것이, 올 4월 시스템이 변경돼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등록이 돼 있어도 한 주소지에 함께 있다면, 장애인 코드 번호가 주소지 중심으로 인식해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 이동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점을 감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이.. 2021. 7. 15.
지방세,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 하세요 광주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자송달 제도는 과세관청이 보통 고지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과 광주은행, 농협 등 15개 금융사 앱, 전자사서함(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사서함과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 및 15개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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