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4 24명 숨졌는데…중대재해 사법처리 ‘하세월’ 시행 22개월 광주·전남 21건 발생 …수사 더뎌 송치 5건에 기소 1건 뿐 법 적용 1호 ‘여천NCC 사고’ 송치 이후 10개월째 검찰에서 수사 중 재판도 지지부진…정부 내년 확대 적용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반발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2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건의 중대재.. 2023. 11. 2. 광주·전남 10곳 중 2곳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22만6000여명…전국 평균보다 높아 고령·비정규직 많아…광주 17%·전남 17.6% ‘최저임금 미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광주·전남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조항(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이 많아 노동 사각지대로 불린다는 점에서, 꼼꼼한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광주지역 51만 1000명 노동자 가운데 19.1%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 3. 24. “중대재해법 1호 안돼” 대거 휴업에도…끊이지않는 재해 담양서 암롤트럭 기울며 작업자 사망…안전벨트 미착용 등 조사 노동계 “여천NCC 튜브 교체작업, 인허가 절차 무시했다” 의혹도 광주·전남 산업현장 올 13명 사망…잇단 참사에도 안전의식 실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 간 ‘1호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 대거 휴업에 들어가는 등 긴장 상태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음에도, 비용 절감·관행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현장 안전의식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담양 대전면 제지업체 소각장에서 21ｔ 트럭에 실린 고.. 2022. 2. 15. 여야, 8일 코로나 백신 현안질의·중대재해법 처리 본회의 개최 합의… 합의된 민생법안 20여개 처리키로 백신 수급·방역 문제 질의…중대재해법 이견 많아 ‘진통’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고, 코로나 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적용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뚜렷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 2021.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