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 신부7 노쇠해진 전두환 건강 감안 재판 속도 내야 오늘 항소심 4번째 재판 전씨 불출석…민정기 전 비서관 등 증인신문 지역민·5월단체 “진실 규명 서둘러 전두환 사죄 기회 놓치지 않아야” 전두환(90)씨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쩍 노쇠해진 전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시작 이후 4번째 열리는 것으로, 전씨는 지난 9일 항소심 .. 2021. 8. 30. 전두환, 이번엔?···6월 광주법원으로 쏠리는 눈 2·14일 민·형사 재판···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변호사 강제추행, 도의원 선거법위반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광주 법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 모두 시작=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 재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열린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2일 오후 5시 204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씨 형사재판도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 2021. 6. 2. “실수로, 전두환을 안 불렀다 합니다” 광주지법, 소환장 안 보내 ‘5월 광주 전두환 재판’ 황당하게 날려 조영대 신부·오월단체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재판 이뤄질지 의문”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 여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임에도, 재판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지른 법원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1심 때는 생중계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다”며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지.. 2021. 5. 24. 법원 “5·18 헬기사격은 사실 … 전두환, 유죄” 광주지법, “5·18 가장 큰 책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헬기사격 5월 21일·27일 존재 … 신군부 ‘자위권 발동’ 주장 무너져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두환씨를 향한 재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인식하고도 (23년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 2020. 11. 3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