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사건시점7 트럭 주인과 자리다툼 벌이던 남성에 농협직원 살해됐다면? 법원 “농협 앞 업무 이뤄지는 공간…산재 인정” 직장 앞 공터 내 영업중인 노점 트럭을 옮겨달라고 찾아갔다가 트럭 주인과 자리 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진 모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직장 건너편에 위치한 노점 트럭에 갔다가 살해당했다. B씨는 자리 다툼을 하던 트럭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공교롭게 현장에 있던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농협 앞 공터에서 이뤄져온 노점 트럭의 영업으로 해당 공간에서 진행했던 농협의 비료 판매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주차공간 부족, 노점 자리다툼으로 인한 소란 등을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노점 트럭 위치를 옮기도록 하라”는 상사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2020. 6. 10. 교통사고가 30번이 넘고 받은 보험금도 억대... 의심스럽지만 '무죄' 6년 동안 3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도 비슷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1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하죠? 30대 남성이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속도를 올.. 2020. 6. 5. 법정에 선 소년범은 왜 운동화를 신지 못했을까. “소년원에서 나오셨죠? 앞으로는 (소년원) 밖에 나올 때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것, 생각해 보시죠.”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부장판사의 눈이 법정에 들어서는 10대 피고인 A(16)군의 발에 멈춰섰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낡은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A군은 지난 2018년 1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A군에게 “그 슬리퍼, (소년원에서) 지급받은 거죠? 그것 밖에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예~." 재판장의 시선은 동행한 소년원 관계자에게로 향했습니다. A군에게 지급하는 운동화가 있을텐데 슬리퍼를 신도록 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20. 6.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