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6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줄여라” 전남경찰 대책 마련 분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 안전띠 착용 등 계도·단속 강화하고 면허 자진반납 유도 나서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고흥군 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농로로 빠졌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핸들을 충분히 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이 없었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선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쳤다.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한 70대 2명 중 뒷자리에 탔던 노인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도 70대 고령으로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2023. 4. 18. 광주·전남 경찰 잇단 수사 ‘파문’ 수사기밀 누설·알선수재 혐의 등…경찰 수사권 남용 비판도 광주·전남 경찰이 수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청구된 광주경찰청 소속 A(50)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경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A 경위 뿐 아니라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 2021. 9. 24. 영장 심의위 소집 요청 과정 놓고 검찰-경찰신경전 검찰 “보완수사 요구했고 불법 체포 등 문제 있어 영장 청구 안한 것” 전남경찰 “확보 자료로 혐의 입증 가능해 영장 발부 무리 없다 판단” 전남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데 반발해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끝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전국 처음으로 받아낸 것〈광주일보 8월 2일 6면〉과 관련,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영장심의위가 심의할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구속영장 신청과 기각을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도 감지되는 모양새다. 양측 간 갈등설도 흘러나온다. 2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한 전남청 사이버수사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3차.. 2021. 8. 3.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더 촘촘한 수사 필요하다 [광주경찰 1분기 사건 들여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 늦어지고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요구 늘어 불송치 사건 중 72건 재수사 요청···시정조치도 21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뒤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지는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경찰 수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8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314건)에 견줘 22.4% 감소했다. 경찰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된 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건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까지.. 2021. 5.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