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3 광주시 자치경찰위 첫 출발부터 ‘파열음’ 7월부터 시행 앞두고 공정성 논란 일으킨 특정위원 4차례 회의 중 3차례 불참 사퇴·제명 촉구 성명 예고 다음달 시행을 앞둔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위원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위원이 개인사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열린 회의에 3차례나 불참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이끌어야 할 광주시는 해당 위원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 꾸려진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 제명권한 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제명을 위한 성명서 발표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 2021. 6. 22. 잡음 많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강행 논란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10일 출범식···2과6팀28명 구성 초대위원 선정 의혹 경찰 내사···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 광주시가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강행하기로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도 사실 관계확인에 나서는 등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7월 출범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꾸려갈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이홍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학실·송형일 시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2021. 5. 10. 자치경찰 7월 출범…기대·우려 교차 광주시·전남도, 6월 시범운영 앞두고 조례·조직 준비 본격화 행정 서비스 질 높이고 주민의 요구 반영하는 밀착된 치안 제공 단체장과 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약화 ‘넘어야 할 산’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민선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 2021.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