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강행 논란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10일 출범식···2과6팀28명 구성
초대위원 선정 의혹 경찰 내사···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

광주시청 전경사진

 

광주시가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강행하기로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도 사실 관계확인에 나서는 등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7월 출범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꾸려갈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이홍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학실·송형일 시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행사는 자치경찰위원 임명장 수여,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광주경찰청 협약식, 현판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선출 등 안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은 이날 임용되며, 상임위원(정무직 3급)은 위원회의 제청과 채용 절차를 거쳐 13일께 임용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감사, 사무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2과 6팀 총 28명 규모로 꾸려지며 사무실은 시청 12층에 마련됐다. 시 공무원 17명(정무직 2명 포함)과 경찰 공무원 11명이 함께 근무한다.

광주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자치경찰제를 공식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초대 위원 선정부터 각종 뒷말이 나오는 등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초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인사 선정에 대한 공정성 지적<광주일보 4월12일자 5면·4월 21일자 1면·5월 7일자 5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시의회에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4배수 선정 인사의 순위, 자격 요건, 점수표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4명을 선발한 뒤 결격사유가 없는 1위(변호사)를 배제하고, 2위(경찰 총경 출신)와 4위(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4위 순위자와의 사제 관계를 질문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순위자가 김 의장과 사제지간인데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아 김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후보들의 경선 원칙, 검증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내에선 공정성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시의회 추천 자치경찰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시의원은 “한 점 의혹 없이 가장 공정하게 출범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각종 의혹을 받게 돼 시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시의회 내부에서도 1위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결국은 2위와 4위를 최종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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