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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7

강제동원 피해자들 처절한 투쟁 담긴 책 나왔다 30년 피해자 인권 회복 앞장 이금주 태평양전쟁유족회장 평전 나와 광주 천인소송·미쓰비시 소송 진행…특별법 제정·대법원 승소 견인 아들·며느리·손녀까지 3대 가족의 외로운 대일 투쟁 숨은 사연까지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금을 일명 ‘제 3자 변제’로 갈음하겠다는 방침에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그리는 책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한일회담 문서 공개 등 일제 강제동원의 참상을 알리고 피해자 인권회복에 큰 공을 세운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의 삶을 담은 평전이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이 회장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가 출간됐다고 23일 밝혔다. ‘스물두 살 박기순’.. 2023. 3. 24.
사죄 없는 일본…결정 미룬 법원…눈물짓는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특별현금화 명령) 결정이 또 기약없이 미뤄졌다. 김성주 할머니 사건의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일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채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당초 김성주 할머니 사건은 김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일에 앞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4월 미쓰비시 측 재항고를 받아 5개월여 동안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됐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이 매듭을 짓지 않고 퇴임하면서 신임 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업무분장을 새로 짜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늘었고 김 할머니 위자료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인 나주 출신 .. 2022. 9. 5.
강제징용 배상판결 ‘차일피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를 위한 전범기업의 배상판결 강제집행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19일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 관련 재항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 2022. 8. 2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길 열리나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8억5300여만원 압류 결정…채무 기업이 이의신청 제기할 수도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를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다른 자산이 아닌 현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기업(LS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번 압류 명령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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