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8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징역 1년 2개월 선고…추징금 5300만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5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 2022. 1. 13.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한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광주지법, 추가변론 수용 안하고 선고 일정 못 박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합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이 회장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열었다. 새로 선임된 이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윤 판사는 “그동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 추가 변론은 첨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 크게 다투지 않은 것 같다는 변호인측 .. 2021. 11. 26. 법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법원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전 회장 등이 문제 삼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시체육회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확한 내용 파악과 대처 방안을.. 2021. 11. 19. 광주지법에 쏠린 눈…굵직한 사건들 재판 줄이어 ‘학동 붕괴 참사’ 병합 첫 재판 전두환 항소심 연내 선고 주목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20일 재판 선거법 위반 양향자 의원 22일 수사기밀 유출 경찰 26일 재판 광주시체육회장 28일 선고 공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을 비롯, 정·관·법조계 이목이 쏠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시간’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괴로운 일상을 버텨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법원 앞에서 개최하는 피해자들도 잇따르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 2021. 10.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