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7 인력 확대·경작지 감소…농촌 일손 부족 한시름 던다 재배면적 300ha·가축 사육두수 1.45% 감소에 인력 수요 줄어 고용 허가제·계절 근로제 입국 외국인 531% 증가…역대 최대 규모 고령화로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농어촌지역이 올해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는 등 인력 공급이 늘어난 반면, 경작지는 감소하는 등 인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이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농업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의 감소 등 농업 생산액 감소로 고용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경지면적은 151만7000㏊로 지.. 2023. 4. 24. ‘외국인노동자 일당 11만원 이하’…나주시의회 현수막 내건 까닭은? 코로나 이전 8만~9만원 하던 일당 13~15만원 급증에 적정임금 정해 배 농가들 “숨통 트인다” 일제 환영 고용주간 담합 비춰질 수 있어 논란 노동계 “임금 불만에 일터 벗어나면 불법체류자 양성 초래할 수도” 우려 나주시 일대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1만원 이하로 지급해 달라’는 현수막이 게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현수막은 나주시의회와 의원연구단체 ‘농촌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 나주배원예농협 등 이름으로 게시됐으며, 지난 10일 이후 나주시 20개 읍·면·동 전역에 내걸렸다. 이들 단체는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한도를 정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농민들은 당장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 2023. 4. 13. 노동권 보장 못한 근로기준법, 차별 부추기는 외국인고용법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5만명 우리의 ‘이웃’ 맞습니까] 제도·관련법 정비 시급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도외시한 채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는 각종 제도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보다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줄이고, 법망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려는 사업주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내국인과의 차별 조항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관련법을 어긴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 2020. 7.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