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4 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재정난 지자체 ‘한숨’ 여야, 쌍특검·국조 힘겨루기 재정 파탄 우려 광주시·전남도 내년 살림살이 지방채 발행 등 모색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의 속이 타 들어 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비롯해 그동안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었던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예산 만큼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의 여야 갈등으로 ‘예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화폐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 2023. 12. 4. 광주시-시의회 내년 예산안 놓고 정면 충돌 시의회 요청 지역구 민원성 8건 광주시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자 강기정 시장 주요 공약 사업 예산 증액 없이 2090억 삭감 초유의 일 “화풀이” “독선·아집” 서로 비난 대치 국면 쉽게 끝나지 않을 듯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본 예산 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180건 사업에 대한 2090억원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인 광주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일부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도 못할 처지에 놓이는 등 향후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남용’ ‘화풀이식 예산 삭감’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시의.. 2022. 12. 15. 민선 8기 광주·전남 국비 확보 사활 기재부 이달까지 3차 심의 마무리 정권바뀌고 기재위 소속의원 없고 ‘긴축재정’ 기조에 상황 역대 최악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내년 첫 살림을 책임질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민의힘이 들어선 새 정부를 맞아 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수 누락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국비 예산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국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해 보다 전국 17개 시도간 국비 확보전도 치열해 .. 2022. 8. 3. 역대 최대 편성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2020년 예산안에 비해 각각 10.0%, 12.8% 증액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역 맞춤형 자체 사업 발굴과 함께 국회에서 연구개발(R&D), 필수 기반시설, 미래 기간산업 분야 관련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낳기 좋은 광주와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 육성=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신규 예산을 대폭 반영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막대한 지출로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출생 육아 수당 488억원.. 2020. 1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