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재정난 지자체 ‘한숨’

여야, 쌍특검·국조 힘겨루기
재정 파탄 우려 광주시·전남도
내년 살림살이 지방채 발행 등 모색

/클립아트코리아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의 속이 타 들어 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비롯해 그동안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었던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예산 만큼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의 여야 갈등으로 ‘예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화폐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무시한 여야간 ‘보복성 예산삭감’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상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정부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이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이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여야는 부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당분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등을 둘러싼 ‘강대강’ 대립이 맞서면서 일부 감액 심사만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예결위원장 및 간사로 이뤄진 ‘소(小)소위’ 심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일방적 정부 예산안’에 맞선 민주당은 이미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배수의 진까지 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 갈등과 함께 속칭 ‘쌍특검’ 도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극한 대치 정국이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넘쳐 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에 대해선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경색된 정국 탓에  새해 목전에야 가까스로 예산안 본회의를 처리했던 나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걱정스런 전망도 나온다.
 
역대급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여야의 예산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 흐름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7일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부자감세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전액 보전 또는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가 직접 지원 사회적 경제 예산 부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하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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