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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5

학동 참사 후에도…안전 위협 건설현장 ‘수두룩’ 광주, 현장 7곳 중지 명령·18곳 시정 조치 … 하천 36곳 정비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공직자 무사안일 업무태도 개선 시급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가 뒤늦게 진행한 ‘뒷북 점검’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도심 하천 초등학생 익사 사고 직후 이뤄진 광주시의 하천 안전점검에선 안전물 미설치 등 곳곳에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 현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지역 내에서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해 시민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 광주시 시민안전실 등 관련 공직자에 대한 선처 없는 문책과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 2021. 6. 21.
노형욱 국토부장관 “건물 붕괴현장 규정·법규 작동 안 해” 광주서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주재 진상 규명·재발 방지·피해 보상 약속 “수사 통해 위법 책임 묻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원인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브리핑을 열어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도 약속했다.그는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 2021. 6. 15.
매년 산재 사망·부상에도 안전대책 대신 ‘땜질 처방’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드러나는 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 5년간 11명 사망·6년간 244명 부상 등 산재사고 연이어 백솔건설 직접 고용 3명 ‘미니 회사’…‘서류 따로, 공사 따로’ 안전 소홀 공사 비용 줄이기에만 관심…동구청은 사고 당일까지 현장 점검 없어 “친구야 하늘에선 편히 쉬렴” 눈물의 배웅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국회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재개발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았던 현대산업개발 사업장에서는 최근 5년 간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한 ㈜백솔건설에 직접 고용된 인원(고용보험 가입자 수)은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인 사.. 2021. 6. 15.
학동 건물 붕괴사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자격증 직원 2명뿐인 업체가 철거 해체계획 말뿐·감리선정 시늉만 철거공사 아랫층부터 진행 정황도 동구청 한차례도 안전감독 안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지역사회 전반에 깔린 안전불감증,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부실한 안전 대책, 안일함에 기댄 건설업체의 대충대충 시공,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의혹, 경찰 압수수색=무너진 건물 철거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한솔기업이 맡았다. 한솔기업은 지난 5월 14일 동구청에 10개 건물을 철거하겠다며 신청, 같은 달 25일 허가를 받아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무너진 건물은 10개 중 맨 마지막으로 ..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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