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4 22살 어린 전 연인 스토킹…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신체 특징 유포” 모친 협박 22살 연하인 전 여친을 스토킹하고 어머니까지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오전 8시20분께 전 여자친구인 B(30)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모친 C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3년 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B씨에게 영상통화 .. 2024. 1. 4. “왜 교제 거절해” 3시간동안 895회 전화 스토킹 ‘사귀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여성에게 3시간동안 900여 차례 연락을 한 20대 스토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40분께부터 4시 40분께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6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95회의 전화 중 131회는 발신자표시가 되게 전화를 했지만 그 이후 760여 차례는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2023. 6. 2.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앞으론 전자발찌 채운다 광주 올 상반기에만 285건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추진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여)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피해자 집, 직장, 그 밖에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거치기 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에 청구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폭행·욕설·난폭운전·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사.. 2022. 8. 18. 수십㎞ 차량 스토킹에 여성운전자 공포, 경찰 무신경 대응 논란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남성으로부터 쫓기면서 공포감에 휩싸여 파출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의 무신경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여성은 다음날 경찰서까지 찾았지만 비슷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의 피해자 중심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광주~대구 고속도로 간 강천산 휴게소에서 마주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뒤쫓아오는 데 불안감을 느껴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를 찾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며 파출소까지 가는 도중 해당 남성을 따돌리려 경로를 여러 번 바꿨지만 남성의 ‘차량 스토킹’은 무려 1시간 가량 .. 2021.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