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6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하라” 5월단체·조영대 신부 손배소 일부 승소…전재국·이순자씨 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도…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51개 표현 허위사실 인정 헬기사격 확인 등 사실상 광주법원서 마지막 재판…전씨측 상고 방침 전두환씨가 생전에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전씨에 대한 광주법원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피고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회고록에 기재된 헬기사격·북한군 개입 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4일 5·18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2. 9. 14. 양금덕 할머니 관련 결정도 기약없이 미뤄져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에 이어 나주 출신 양금덕(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결정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자산을 팔아 배상받게 해달라”는 할머니들의 주장을 원심(대전지법)이 받아들이자, 부당하다며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날은 재항고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고 선고 시점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2022. 9.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