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5 홍수 통제 환경부·하천 관리 국토부…‘총괄 컨트롤타워’ 시급 [섬진강 홍수의 교훈] 섬진강 유역전체 통합하는 종합 치수계획 세워야 올해 8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40년 만의 물난리에 3000명 넘는 섬진강 하류 지역 이재민이 발생하고 25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00년 빈도를 훌쩍 넘는 장마 강우에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 다시 기후위기를 겪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후대처에 급급하기 보다는 섬진강 유역 전체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홍수피해 96% 작은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급 = 지난해 환경부 ‘홍수피해 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난 하천의 96%가 소규모 지방하천으로, 이는 지방·소하천에 대한 부진한 하천기본계획 .. 2020. 10. 21.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 47년간 변경 안해 강은미 의원 환노위 국감 지적 방류 피해 최소화 위해 전국 댐 운영기준 변경 촉구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이 지난 47년간 변경이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9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하류지역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댐의 홍수조절용량 등 댐 운영기준 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섬진강댐 운영메뉴얼에 적시된 주의사항대로 조절수위를 186.7m 이하로 설정하고 사전방류를 제대로 했다면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만수위와 계획홍수위 차가 불과 1.2m에 불과한 섬진강댐이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2018년 이전에 홍수조절용량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다”며 “73년에 처음 고시된 섬진강댐 기본계획.. 2020. 10. 20. 섬진강권 6개 시장·군수 “수해 보상·책임 규명을” 지난 8월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큰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 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을 만나 책임 규명과 보상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전남 광양시·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섬진강 수계 6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들 단체장은 댐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침수 주민 피해액 전액 보상, 섬진강댐 홍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홍수 관리와 하천 관리가 각각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하천 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할 것을 제안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섬진강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 제방이 매우 취약해.. 2020. 9. 11. 섬진강댐 매뉴얼 55년 전 준공 때 그대로 환경부장관 “최근 수해 ‘인재’ 측면 있다” 조명래 장관, 환노위 답변 정부의 섬진강댐 관리 매뉴얼이 지난 196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 하류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홍수 발생 이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해지역 주민 앞에서 “댐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는데, 해당 매뉴얼이 한반도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55년 된 낡은 매뉴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 주민들의 향후 보상에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섬진강댐 매뉴얼은 1965년 댐 준공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댐 설계 당시 매뉴얼 그대로인데 .. 2020. 8. 2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