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매뉴얼 55년 전 준공 때 그대로

환경부장관 “최근 수해 ‘인재’ 측면 있다”
조명래 장관, 환노위 답변

 

정부의 섬진강댐 관리 매뉴얼이 지난 196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 하류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홍수 발생 이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해지역 주민 앞에서 “댐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는데, 해당 매뉴얼이 한반도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55년 된 낡은 매뉴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 주민들의 향후 보상에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섬진강댐 매뉴얼은 1965년 댐 준공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댐 설계 당시 매뉴얼 그대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는 지적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번 홍수와 관련해 “인재(人災)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조 장관은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인가 천재(天災)인가’를 묻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문에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관리상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주도의 ‘셀프 홍수 원인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도 있었다.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원인 유발자인 환경부가 원인 조사를 해도 되느냐. 환경마피아가 모여 어려운 말 해가며 주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국무조정실 협의 아래 독립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댐 방류 적절성을 살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출신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섬진강댐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홍수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자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류를 승인하는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조 장관을 질타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물난리에는 인재 요소가 있다. 자연재해 주장도 있지만 평소 댐 높이를 높이고, 강둑을 더 튼튼하게 높여 적절히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수해 주민에 힘을 실었다. 이어 “댐 방류량 등 댐관리에 문제 있었다면 피해를 주민에게 보상하고, 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섬진강댐 매뉴얼 55년 전 준공 때 그대로

전남도, ‘2021년 어촌뉴딜 공모사업’ 총력

하마터면…고흥 짚트랙 화물 라인 끊어져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