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2 “선거법 위반될라” 몸사리는 행정에 시민들 ‘부글’ 매년 해온 주남마을 축제 보조금 못받아 주민들 발동동 북구청 앞 세월호 추모행사도 지원 안돼 우여곡절 끝 개최 “선관위 잣대 너무 엄격” 불만 광주 동구 지원2동 주남마을은 매년 5월이면 특별한 마을축제를 열어왔다. 2014년 5월 처음 개최했으니 올해로 9회째다. 축제 이름은 ‘기역이 니은이’. 1980년 5·18 당시 전두환계엄군에 의한 학살을 겪었던 마을은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평화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매년 축제를 열어왔다. 축제 개최 배경에 범상치 않은 사연이 녹아있는 탓에 마을 축제인데도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마을주민은 물론 시민사회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런데 올 봄에는 주남마을 ‘기역이 니은이 축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었다. 축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 2022. 4. 22. “선거법 걸릴라” 광주·전남 지자체 정책 홍보 고심 송년사 불가능·신년사 가능 등 자치구 선관위마다 해석 제각각 ‘치적 홍보’ 영암군 직원들 입건 온·오프라인 ‘이중 잣대’ 지적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150여일 앞두고 정책·자치단체장 홍보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특정 사안을 놓고도 의뢰기관별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위법 논란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대응 방안을 찾느라 혼선을 빚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 행보 뿐 아니라 직원들 신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식으로 모든 사안을 선관위에 의뢰하면서 ‘검열 정책’으로 소극적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5개 자치단체는 30일 자치구별 단체장 .. 2021. 12.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