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4 매년 산재 사망·부상에도 안전대책 대신 ‘땜질 처방’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드러나는 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 5년간 11명 사망·6년간 244명 부상 등 산재사고 연이어 백솔건설 직접 고용 3명 ‘미니 회사’…‘서류 따로, 공사 따로’ 안전 소홀 공사 비용 줄이기에만 관심…동구청은 사고 당일까지 현장 점검 없어 “친구야 하늘에선 편히 쉬렴” 눈물의 배웅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국회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재개발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았던 현대산업개발 사업장에서는 최근 5년 간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한 ㈜백솔건설에 직접 고용된 인원(고용보험 가입자 수)은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인 사.. 2021. 6. 15. ‘폐목재 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유족과 노동계, 재판부 낮은 양형에 실망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광주일보 2020년 3월 15일자 6면>와 관련, 해당 폐목재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족과 노동계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 2021. 5. 28.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잇단 사고에도…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불감 여전 [광주노동청, GGM 근로감독 결과 보니] 지난해 8월 사망사고 당시 근로감독 결과 위반 23건 적발 불구 개선 안돼 올 1월 추락사에 또 조사했더니 13건 위반 …고용부 감독 실효성 의문도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부실한 안전 조치 실태가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청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시정했던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당국의 관리 감독 중 또 다시 확인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은미 진보당 국회의원이 15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 2021.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