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 지적장애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이유는 무죄 받았는데 또 범행…법원 “지시 문제없이 수행하고 의사표현 명확”‘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중증 지적장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5명을 찾아가 총 612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 수거책임을 알지 못한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A씨는 2016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9년 검사에서 IQ가 46.. 2024. 7. 2. 실형 선고 사건브로커 “추징금 많다” 항소 고검장 출신 변호사비도 대납 주장검·경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십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 브로커’가 항소했다.23일 광주지법 304호에서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공범 A(64)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기일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5·별도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성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 결과에 불.. 2024. 5. 24. “지역주택추진위가 190억대 사기” 피해 호소 광주지역 조합원들 “500여명 넘게 피해 ” 고소…경찰 수사 나서 경찰이 광주시 광산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업무추진비와 조합 가입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사업이 중단돼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위원장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피해자가 500여명이 넘고 피해액은 190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신탁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넣었지만, 현재 계좌에 남은 잔액은 3000만원 수준이라는 .. 2023. 7. 7.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광주 곳곳 시끄럽다 토지확보율 19%인데 80%로 속이고 조합원에 받은 계약금 유용 의혹 금동지역주택조합 집행부 수사 속 광주시·구청 사업감독 부실 지적 송정리버파크 지주택사업도 잡음…이설 계약 놓고 교회-조합원 마찰 경찰이 광주시 동구 금동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삼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불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동 지주택조합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광주시 동구도 “조합 집행부의 과장 광고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사업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관측도 있지만, 경찰은 배경과 무관하게 제기된 .. 2022. 8.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