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 ‘윤장현 전 시장 아들 사칭’ 피의자를 향한 재판장의 일침 “세상이 접대와 향응 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38)씨를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담당 재판부는 또 “솔직히 병원 치료받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고민스럽다”고 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 따른 재판부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접근한 뒤 세무공무원 및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 B(38)씨를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며.. 2020. 12. 14. 봐주기 의혹에 눈치보기까지...광주서부경찰 왜 이러나 ■ 여성 사채업자 수백억대 사기극 수사 답보 광주서부경찰이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대 사기극, 21대 총선 선거 사건 등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고소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신병 확보조차 못하는가 하면, 5개월째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못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지역 유력 인사들과 관련된데다, 다른 경찰서의 유사 사건 수사 진행 속도와도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 수사 의지 있나”=광주서부경찰이 진행중인 21대 총선 관련 수사는 모두 3건으로, 여태껏.. 2020. 8.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