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6 전남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없다 ‘2명’ 광주, 상담은 전국 최다 광주에서 근무 중인 2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권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권전담변호사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에 불과하다. 광주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2명뿐이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광주에서 이뤄진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649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322건), 대구시(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3. 10. 4. 변호사사무실로 가는 ‘경찰 전관’…‘전경예우’ 주의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 수사 중요성 커져 광주서도 이직 바람 수사 영향력 행사 등 우려…업계 “인맥 활용 위해 적극 영입할 것” 최근 광주지역 법무법인(로펌) 등 변호사사무실에서 전직 경찰관들을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 예우’에 빗대 ‘전경 예우’(경찰 출신 전관예우)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효과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퇴직한 경찰들의 취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출신의 취업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법조계에서 불던 경찰출신의 법무법인 이.. 2023. 2. 6. 1000억 빼돌린 피의자 심문 불출석 후속조치 이견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거액 챙겨…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해 법원 “구인장 발부했다”…경찰은 “법원이 재심사 일정 잡아달라”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0억 여원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장에 불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트코인의 거래가 평균치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가를 조작해 14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인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을 맡은 수사기관중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지를.. 2022. 12. 16. 김춘호 변호사 “이주노동자 도우니 뿌듯…변호사 전업하길 잘했죠” 5년째 이주노동자 법률대리 담당 광주민중의 집 등서 상담비·착수금 없이 750명에 도움의 손길 행정직 공무원 접고 로스쿨 진학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중요” 매주 주말이 되면 광주시 광산구 광주민중의집과 캄보디아 통역 지원센터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 가득하다. 그들이 이 곳을 찾는 이유는 상담을 해주는 김춘호(41)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정산, 산업재해 등 악덕 사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들입니다. 주말에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사업장을 찾아 직접 사업주를 만나기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 2022. 6. 2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