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없다

‘2명’ 광주, 상담은 전국 최다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서 근무 중인 2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권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권전담변호사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에 불과하다.

광주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2명뿐이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광주에서 이뤄진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649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322건), 대구시(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건수는 2020년 628건, 2021년 796건, 2022년 804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광주 교권전담변호사 한 명이 맡는 법률 상담 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324.5건으로, 전국 평균(122.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만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에서는 2020년 141건, 2021년 147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2022년부터는 전담 변호사가 없어 상담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전담변호사를 충원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 풀 확대 등 방법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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