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3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결과 주목 광주 ~ 대구 연결 동서간 철도 1700만 영호남 지역민 숙원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광주와 대구를 오가게 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의 문턱까지 넘어서면서 이번 21대 임기 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 2024. 1. 24. 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지연은 국회 직무유기” 공동 입장문…신속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회는 총선정국 돌입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시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며,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두 시장은 이어 “지난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것은,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 2024. 1. 11. 광주시-민주당,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힘 모은다 예산정책간담회 개최…AI 조성사업비 등 예산 확보 결의 시,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 등 7개 현안 사업 국비 지원 건의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국비 확보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내년도 인공지능(AI) 조성사업비 등 국비 확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윤영덕·송갑석·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예산안 심의일정이 촉박한 데다, 광주의 절박함.. 2023.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