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부장판사5 형 무겁다며 항소했다가…두 배 높은 형 선고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 형량이 낮아졌는데도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두 배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기를 마친 뒤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장기(長期) 2배까지 가중한다’는 형법의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이 제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그나마 A씨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 2021. 11. 18. 전두환 항소심 출석 조종사들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90)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506항공대 조종사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7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980년 당시 헬기조종사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조종사들은 당시 506항공대 소속 작전과장인 최모(72·당시 1번기 정조종사)씨, 박모(72·2번기 정조종사)씨, 김모(68·2번기 부조종사)씨 등으로, 전씨측이 증인 신청을 했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500MD헬기에 무장하고 출동한 것은 인정했지만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 2021. 9. 28.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 2021. 7. 6. 5일 전두환 항소심 재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65석) 중 33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재판 시작 전 선착순 제공할 계획이다. 선착순 배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동 201호 입구에서 진행한.. 2021. 7.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