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4 검찰, 장애인에게 염전작업 시키고 임금 착취한 업자에게 중형 구형 검찰이 장애인들에게 염전에서 작업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경) 심리로 열린 염전 업자 A(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같이 재판을 받는 A씨 가족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작업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작업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재판은 지난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월을 구형받았으나 A씨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돼 재판이 재개됐다... 2024. 5. 11. “1인당 150만원 휴일근무수당 체불”…이마트 노조 1000여 명 소송 제기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노조로부터 휴일근무수당 체불임금을 둘러싼 수십억 대 청구 소송을 당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지난 7일 이마트 봉선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7개점 노조원을 포함해 전국 1000여 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15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조 측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점포당 5명 안팎의 사업장대표가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 2020. 8. 9. 폭행·폭언·부당지시 여전…직장 갑질에 ‘을의 한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의 목소리 들어보니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앉지 마라” 코로나 증상 없는데 “휴직해라” 업무 무관한 일 강요에 협박까지 용기 내 신고해도 조사 조차 안해 광주 3개월간 갑질 상담 4064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휴게시간에도 마트 직원처럼 의자에 앉아서 쉬지말고 서 있으라고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는데도, 입주민들이 일은 안하고 휴대전화를 본다고 눈치를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요. 시행됐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광주 A아파트 경비원〉 #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아니고 증상이 나타난 것도 없는데, 회사가 쉬라고 해서 휴직중입니다. 당장,임금이 100만원 가량 줄었어요. 복직하고 싶은.. 2020. 7. 19. 노동권 보장 못한 근로기준법, 차별 부추기는 외국인고용법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5만명 우리의 ‘이웃’ 맞습니까] 제도·관련법 정비 시급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도외시한 채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는 각종 제도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보다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줄이고, 법망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려는 사업주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내국인과의 차별 조항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관련법을 어긴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 2020. 7.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