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8 교사 해임 논란·스쿨 미투 … 사립학교 개혁 쟁점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명진고(도연학원) 손모 교사 해임을 둘러싼 논란과 스쿨 미투 등 사립학교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도연학원 김인전 전 이사장과 손모 교사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손 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김 전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부당 해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손 교사는 “최인옥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으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한 뒤 검찰과 교육청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공익제보자로서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 측은 국감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2020. 10. 21. 맥쿼리 배불리는 광주순환도로 재협상·공익처분 끌어낼까 주목할 만한 국감 2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질타와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로 예정된 광주시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패한 협상으로 손꼽히는 ‘맥쿼리 국감’이 될 전망이며,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가 연속보도(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하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광주시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 간 불합리한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는 집중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 2020. 10. 18. ‘오보청’ ‘구라청’ 비난 쏟아지는 기상청 국정감사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기상 예측에 실패에 대한 청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이 주를 이뤘다. 기상청이 청 체육대회 날 비가 온 후부터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있다는 조롱 발언부터 기상청장의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날 선 지적까지 나왔다. 또 ‘오보청’, ‘구라청’, ‘기상망명족’ 등 기상청에게 뼈아픈 단어들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시로 거론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올해는 폭염·장마 예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기상 자료를 찾는 ‘기상망명족’이 늘었다”며 “기상청은 해외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은 올해 6, 7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다고 예보했.. 2020. 10. 14. 막 오르는 국감 … 野 ‘파상공세 ’ 與 ‘민생공세’ 7일부터 3주간…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방위 공방 예고 여,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야 “청문회 등 모든 조처” 21대 국회가 오는 7일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2020. 10.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