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배불리는 광주순환도로 재협상·공익처분 끌어낼까

주목할 만한 국감 2제

 

‘불합리한 협상’으로 일컬어지는 광주시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질타와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로 예정된 광주시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패한 협상으로 손꼽히는 ‘맥쿼리 국감’이 될 전망이며,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가 연속보도(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하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광주시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 간 불합리한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는 집중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그리고 유료도로법 23조5항’에 근거해 재협상이나 공익처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익처분 여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18일 “광주시와 맥쿼리 간 사업재구조화의 의미는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비용절감 및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낮은 이자율로 바꿔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업변경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 측의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의 농간에 철저히 당한 실패한 협상이다”고 평가했다.

또 “맥쿼리측 자문을 맡은 황모씨의 부탁으로 윤장현 전 시장에게 5000억원 절감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전 대구시 감사관)를 배제하고, 맥쿼리가 협상단을 완벽하게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브로커 김모씨를 활용해 맥쿼리를 위한 협상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증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맥쿼리 수익 챙기기로 변질된 협상이며, 투자 수익률 과다 책정, 투자금액 부풀리기, 법인세 덤터기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1·2심 승소후 상고 포기 이유도 거짓 변명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자수익률(9.8%) 과다 책정 ▲투자금액 부풀리기 ▲시행사 부담 몫 법인세의 광주시 대납 ▲1000억원 절감 효과의 허구성 ▲1· 2심 승소에도 대법원 상고포기 이유 일부 거짓 등 5가지 쟁점을 광주시 국감에서 집중 질타 할 예정이다.

그는 또 “광주시가 (협상을 통해)1014억원 절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를 제외하면 700억원이며, 광주시가 불필요한 법인세를 부담하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착시효과를 일으켜 시민을 호도했다”면서 “높은 이자로 맥쿼리 이자수익은 증가하는데 법인세 감소효과를 재정절감액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행사가 세무당국과 소송에 이겨 환급받은 법인세 112억여원을 돌려받지 않고 방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고, 이 또한 30%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광주순환도로는 재협상이나 공익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맥쿼리는 2001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 1구간을 28년간, 3-1구간을 30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도로 개통 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하고, 실제 통행량이 그 85%에 미달하면 광주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해마다 재정을 보존해줘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5기 들어서는 맥쿼리에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민선 6기에서는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협상에 응해 2016년 말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1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1구간에서의 맥쿼리 수익은 2018년 오히려 4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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