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서삼석·김승남·강은미·문진석

 

김원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회수율 30% 불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으며,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돼지등급판정, 품질향상·가축개량 효과 미미”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걷어들인 수수료가 10년동안 603억에 이르지만 등급 판정의 목적인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징수한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는 총 603억에 달한다”면서 “반면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을 판정받은 돼지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2014년 23.8%였던 1+최고등급 돼지는 2018년에 29.6%,로 5년동안 1.3% 증가에 그쳤다.

같은기간 등외를 제외하고 최하위등급인 2등급은 32.0%,에서 31.8%로 변화했다.

 

 

김승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잘못해 예산 낭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2019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한 감자 3000톤을 구매가격의 3% 가격에 판매했고,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3억원의 폐기비용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는 2019년 감자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억원을 들여 3000톤의 감자를 ㎏당 888원에 구입하였다.

그중 2000톤의 감자를 ㎏당 25원으로 판매하여, 30억으로 구입한 감자를 5000만원에 판매했으며, 상태가 좋지 못해 판매하지 못한 1000톤의 감자는 3억원의 폐기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산물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한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광주·전남 기상관측장비 15% 내구연한 초과”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장비 15%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며 “도서지역 자동기상관측 장비 운영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이 강은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건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0건이 일어났고 올해 8월까지 49건이 발생했다. 또한 긴급보수에 이틀 이상 소요되는 건수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2020.8)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현재까지 지상에 운용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101개이다. 이 가운데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장비가 15%인 총 15개에 달했다. 올해에만 20%인 21개가 내구연한이 끝난다.

 

 

문진석 “자동차안전단속원 13명으론 불법 단속 역부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화물차의 ‘판스프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판스프링 파편에 가슴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오늘 판스프링을 직접 가지고 나왔다. 실제 들어보니 20∼30㎏쯤 된다”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은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 용도로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10월 5일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말뿐인 대책”이라며 “현재 공단의 단속원 숫자는 13명뿐이다. 13명으로 단속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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