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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4

민선 8기 광주·전남 국비 확보 사활 기재부 이달까지 3차 심의 마무리 정권바뀌고 기재위 소속의원 없고 ‘긴축재정’ 기조에 상황 역대 최악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내년 첫 살림을 책임질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민의힘이 들어선 새 정부를 맞아 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수 누락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국비 예산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국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해 보다 전국 17개 시도간 국비 확보전도 치열해 .. 2022. 8. 3.
전남 내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없어 ‘초비상’ 신규 사업 70여개 발굴 했지만 긴축재정에 국비 확보 위기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 공장 신설 등 기업유치도 어려워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남 SOC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챙길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무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 안됐다”=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 참석, “내년도 추진할 70여개 신규 사.. 2022. 7. 28.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현안사업 해결·국비확보 힘 모은다 광주시청서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7건·국비사업 40건 등 1178억원 추가반영 협조 요청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현안 관련 법 제정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의원들은 지난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영덕·이병훈·송갑석·이형석·이용빈·민형배 등 민주당 6명을 비롯해 무소속 양향자, 정의당 강은미 등 의원 8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캐스퍼를 탄생시킨 광주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경차 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노동자 주거비 지원 등 공동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 2021. 11. 1.
내년 국비확보 역대급 성과 광주·전남 숙원사업 풀린다 각각 2조8666억·7조6671억 전년비 1028억·4775억 늘어 광주 신규사업 87건 1635억 전남 블루이코노미 대거 반영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경쟁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내면서 운전면허시험장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도 핵심시책인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2조8666억원에 이르는 2021년도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2조7638억원보다 1028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2020년도) 2조5379억원과 비교하면 3287억원이나 증가했다. 신규 사업은 87건 1635억원이 반영됐고, 계속 사업은 252건 2조..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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