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8 “광주시립창극단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인권위, 예술감독 인사 조처 권고…식사 접대 지시 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광주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이하 창극단) 예술감독의 일부 단원들에 대한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배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힙’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광주시장에게 ‘예술감독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일부 단원들의 진정을 받고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부임한 예술감독은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식사 접대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를 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결정문은 예술감독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창극단 상임단원, 수석단원 등 피해자들에 대.. 2023. 12. 12. 기숙생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전남 모 고교생 신청 받아들여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4일 전남의 한 사립 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인 해당 고교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3·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부터 1·3·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2022. 7. 25. “교사가 인터넷에 과제점수 공개…인권 침해”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올린 행위는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1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과제 생성·제출 및 수업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조별 과제 파일과 함께 조원들이 서로 평가한 참여 점수를 게재하게 했다. 그 결과 한 학생이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사실을 다른 조 학생들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점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조치는 두 달 .. 2022. 7. 12. ‘흉기 배회’ 외국인 과잉진압 논란 인권위로 지역시민단체 진정 제기 흉기를 들고 어린이집 주변을 걷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2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지역시민단체가 “과잉 대응”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4일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광산구 월곡동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데 이어 발 등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국가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현장에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관 3명이 출동했는데 테이저건 발사 시점이 논란이 됐다. 경찰은.. 2022. 7.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