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8 4평 방에 9명 몰아넣고 모욕 주고…여성 재소자 인권은 없다 지역 A교도소 수용자 “생리대 달라고 하니 생리 양 확인 지시” 인권위, 진정 3건 ‘인권침해’ 판단 “법무부 개선책 마련” 주문 4평짜리 교도소 방에 여성 수용자 9명을 몰아넣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달라는 여성 수용자의 요청을 받은 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은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심지어 가족사진첩까지 자해 우려가 있다며 회수해가고…. 모두 광주·전남 소재 A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 수용자들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3가지 사례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 교도소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 교도소 공통 사항이라고 보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여성.. 2022. 4. 29. 인권위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믿지 않을 자유 침해” “대체수업 개설 방안 마련하라” 광주 모 대학에 권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광주 A대학 학내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을 인용해 A대 총장에게 대체수업을 개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립대학교로, 보건분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진 않았다. A대 측은 “채플 수업은 포교 목적이 아니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표 기.. 2021. 5. 25.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돼!’ 입시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인 문구를 활용해 문구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지난 29일 디자인 용품업체 A사가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혐오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문구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최근 실태 조사에서 A사가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상품엔 여전히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업체는 수.. 2021. 3. 30. 충장중 야구부 학폭 ‘시끌’…학교·교육청은 ‘쉬쉬’ 8명이 1명을 2년간 괴롭혀…수차례 구조신호 했지만 학교는 외면 학폭위 열렸지만 아무런 조치 안해…피해학생 학부모 결국 고소장 광주 충장중 야구부 내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청 등에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도, 외면했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가 폭행·폭언을 견디다못해 관계기관에 신고했는데도, 쉬쉬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최 선수를 절망으로 몰아갔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소년 스포츠의 경우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데다, 초·중·고로 이어지는 구조라 진학이나 자녀 미래에 괜한 불이익을 당할까 학부모조차도 눈치 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 시스템 마련이 절.. 2020. 7.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